📰 쿠팡 새벽배송 중단 논란, 왜 불붙었나?
민노총의 ‘0~5시 제한’ 주장과 쿠팡 택배기사들의 반발 이유
1.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건으로 불붙은 논쟁
1.1 “이틀만 더 쉬고 싶다”… 과로 끝에 숨진 30대 택배기사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택배노동자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나흘 전, 그는 아내에게 “이틀만 더 쉬고 나가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고인은 아버지 장례 절차를 마친 직후 하루만 쉬고 다시 배송 업무에 복귀했으며,
사고 당시 새벽배송 중 쿠팡 캠프로 물건을 가지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하며 약 400개의 택배를 배송해왔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담당해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새벽배송을 이어오며 체중이 20kg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고, 8세·6세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가족의 생계부양자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쿠팡과 계약한 A택배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으로,
쿠팡이 지급한 배송 수수료에서 대리점이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즉,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형태’로 근무해 근로기준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 이후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예외를 받는 쿠팡?
중대산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해당
쿠팡의 경우 과로사가 작년 24년에도 택배기사 사망자 '정슬기'씨 외에도 추가 사망자가 있기에 2명이상이고, 25년 추석에도 과로사로 택배기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현재 산재 인정전이기에 언급을 뒤로하고)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되기에 근본적으로 과로사 부분을 해결해야하나 쿠팡의 경우 하청·위탁·배송기사 등 노동관계 및 고용형태의 복잡성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고정 근로방식'이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주지만 해당 근로형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SPC 의 기계끼임 사고도, 12시간 2교대 근무환경 중 다수 야간근로 새벽에 일어난 점에서 '야간근로'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않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2. 민노총의 입장 — “0~5시 배송 제한은 건강권 보호 조치”
2.1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이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이혜은 한림대 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는
“인간은 완벽히 야간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는 보고가 많으며,
고정된 야간근무는 결국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예방의학)는
“고정야간근무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대근무보다 신체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2.2 “야간노동은 자유 아닌 착취 구조”
전문가들은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선택이 아닌,
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위한 기업 구조의 산물”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택배기사들의 반발 —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3.1 “새벽배송 중단은 곧 소득 중단”
쿠팡 배송기사 중 상당수는 새벽배송이 주요 생계 수단입니다.
이들은 “배송 제한은 일자리 축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노조 기사들은
“우리 목소리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배제됐다” 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새벽 직군(예: 물류센터, 음식배달, 버스 운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유독 택배업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2 “고정야간 대신 교대제·휴식보장 강화가 해법”
일부 기사들은 새벽배송 전면 중단보다는 교대제 도입과 적정 휴식시간 보장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새벽배송을 없애면 소비자 편의와 일자리 모두 잃는다”며
“기업이 아닌 정부가 건강권과 고용을 동시에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하여 새벽배송이 갑자기 중단될 시 다수의 관계업종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있는만큼 ,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여 택배기사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제도들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노조 간 갈등과 구조적 문제
4.1 쿠팡노조 vs 민노총 택배노조
쿠팡 내부 노조는 “민노총의 배송제한 주장이 택배기사 생계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한다”며 반발 중입니다.
반면 민노총은 “쿠팡의 야간고정근무 구조 자체가 건강을 해치고 과로를 유발한다”고 맞서며,
같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4.2 정부와 사회의 과제
비노조 기사·소상공인·소비자 대표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야간노동 최소화와 함께 고용·소득을 보장하는 복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구조 개편, 휴식권 보장, 건강검진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 새벽배송 논쟁, ‘노동의 자유’와 ‘건강의 권리’ 사이
논지를 떠난 정치적 싸움으로 치우치는 것이 그저 안타깝습니다.정말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새벽배송 택배기사'들의 근로 시스템과 근무환경입니다.
1. 쿠팡의 '원청-하청'관계의 택배기사 대리고용 문제 개선쿠팡은 원청과 하청 관계로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물량을 쳐내지 못하면 라우트(배송 지역)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쿠팡 자체적인 자사에서 쿠팡맨을 운영했던 방식과 현재는 다르게 하청업체가 택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택배 대리점은 라우트가 회수되지 않기 위해 택배기사에게 과도한 물량을 강요하게 되고, 택배기사는 물량을 쳐내지 못하거나, 7시까지 새벽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비싼 값의 '용차비'를 물어야 하는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맺어 개처럼 뛰며 일급을 날리지 않기 위해 사지에 몰린 근무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다수 원청과 하청 관계일 시 법 적용을 받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우회적 계약부터 개선이 되어야지 근본적인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여깁니다.
이전의 쿠팡맨, 쿠팡친구로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 방식에서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을 통해 택배기사를 운영하면서, 쿠팡은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있고 택배기사는 더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에도 근로환경 개선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놓여있습니다.
2. 야간 고정 근무 방식을 개선하여 신체리듬 지켜주기위에서 언급했듯 전문 의사분들은 "야간 고정근무는 신체가 결코 적응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쿠팡의 택배기사분들은 대부분이 '고정 야간 근무'방식입니다. 이는 소위 개처럼 뛰어다니는 고강도의 업무환경에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 '사망' 위험요인이 됩니다.
안타까움 죽음을 맞이한 택배기사들도 자신이 과로사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를 위해 더 힘내서 책임감 가지고 일했을 그들이기에
죽을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주간 택배기사와 야간 택배기사 간 교대 방식으로 신체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업금지' 제도와 '신체 케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대로 주무시지 않거나, 낮에는 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 이는 강력히 제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등 건강을 체크하여,
피로도가 누적된 신체의 택배기사는 잠시간 주간에 '프레시백, 에코백 회수'나 '반품 상품 전담'으로 일하도록 하는 등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케어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실 근무시간 외에도 프레시 백과 에코백 회수 및 세척하고 반납하는 추가 노동시간과 택배 소분시간까지 택배기사가 감당하고있기에 이런 부수적 노동은 낮에 전담 배송기사를 추가로 배정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 새벽배송 중단 논란은 그저 작은 ‘일할 자유’와 ‘건강권 보호’의 충돌이 아닙니다.
과로사, 불안정 고용, 심야노동 구조, 산업 경쟁력, 소비자 편익이 모두 얽힌 복합적 사회문제입니다.
새벽배송을 없애느냐 유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